2008/07/23 10:53

지리산 기슭 농촌지역 함양에 외제차 홍수 왜?


 

지리산 기슭의 농촌지역인 경남 함양군엔 웬 외제차 홍수?


다소 의외의 소식이지만 최근 함양군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국내차보다 무려 20배 이상이나 많은 등 '외제차 등록 폭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함양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오전부터 등록을 기다리는 차량이 몰려 직원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차를 등록할 경우 국산차(제작증 보험가입여부 인심운행증 세금계산서 4종)와 달리 면장 안전검사증 등 20여 건이 넘는 각종 서류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농촌지역인 함양군에 외제차 등록 폭주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속사정을 알고보니 이렇습니다.

2005년 이후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구분이 없어진 데다 교통채권 매입율이 서울(20%) 보다 경남지역(7%)이 훨씬 저렴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억 원짜리 수입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등록할 때와 경남에서 등록할 때 최고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군의 수입은 어떨까요.


함양군의 경우 증지대로 받는 2000원에 불과해 올들어 이 업무와 관련된 수입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공급가격의 각각 2~5%를 받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입니다.





Trackback 1 Comment 32

Trackback : http://semiye.com/trackback/134 관련글 쓰기

  1. Subject 외제차 덕에 수백억 번 경남도 '표정관리'

    Tracked from 기자 진영원 2008/07/29 11:44 delete

    경남도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 전국 1위를 차지해 수백억 원의 세수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수입이 너무 부각돼 1위 자리를 놓칠까 애써 무덤덤한 표정이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낸 상반기(1∼6월) 결산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남의 신규 등록 수입차는 모두 1만 2095대로 전국의 36.2%를 차지했다. 이는 최대 수입차 시장인 서울(8777대, 26.2%), 경기(7109대, 21.3%)보다 훨씬 많다..

  1. 서장로 2008/07/23 11:57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음달에 신차구입예정입니다. 굳이 함양이 아니더라도 경상남도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2. 우수 2008/07/23 12:18 address edit & del reply

    도둑놈 만드는 한심한 나라.
    편법을 없애도록 하라.
    세금 추징해야한다.

    • 냐호 2008/07/23 14:07 address edit & del

      법에하자가 없슴 합법이지 무슨 도둑놈 본인도 돈 있으면 안할건가? 꼭 없는 자들은 벌려고 노력은 안하고 세상탓 부모탓~ 돈 벌어보쇼 이건희처럼 자식 주려고 안할까? ㅋㅋ 저게 현재는 정상인데 왠 세금~ 공무원 지방애들이 서울서 보는것도 같은거 같은데..태어난 동네서 보지 왜 딴지역도 보나? 다 자기가 하면 합법이고 부자하면 열받고~ 열심히 버세요. 돈많은게 장땡인 나라이니~

    • 냐호씨~ 2008/07/23 14:34 address edit & del

      개념있게 사시오.. 글자로 된 법과 양심으로 된 법이 있다오
      당신같은 사람이 설치고 나부리니 세상이 더러워지고 가진놈은 도둑놈이라는 소리는 듣는 것이오~

  3. 하태범 2008/07/23 12:43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편법이 아니라, 절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일들은 성행되고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2008/07/23 15:45 address edit & del

      위법입니다~ 위장전입이 위법이니까요~

      그 도에 안살면 자동차 등록이 안되잖아요

      아마도 위장전입해서 등록한 다음에 다시 위장전출하는 수법을 쓰는 것일듯~~

  4. 클클 2008/07/23 12:53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편법이 아니라 절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일들은 성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절세고
    미국외에서 이루어지면 편법이라는분은
    설마 미국분?

  5. 김연수 2008/07/23 12:5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건 절세라고 하면 안되지요. 한마디로 정부가 내놓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결국은 가진자들이 편법을 이용해 독식을 하는 격이지요.
    엄연히 한국에 존재하면서 세금을 내지않는다는 건.

  6. 구자범 2008/07/23 13:04 address edit & del reply

    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에는 지방세 수입이 적다보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하나의 수입 증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비록 함양군이 아닌 도세로 들어가지만... 도세가 증가하는 것은 맞잖아요? 나중에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 업무가 계속 증가하여 너무 힘들어지면 다시 서울 수준의 세금을 높이던가 뭔가 방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제차를 살 형편이 안되지만... 만약 사게되면 이런 방법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7. 나석주 2008/07/23 13:03 address edit & del reply

    절세......가진자들의 <설경구>비겁한 변명이십니다..

  8. 정규식 2008/07/23 13:03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성행되고 있다니?
    미국 9년 살았지만 처음 듣는데?
    지금까지 바꾼 차만 6대이구만. 하태범님 뭘 알고 말하시는가?

    • ㄴ다 2008/07/23 13:13 address edit & del

      니가 뭘 아고 지걸이냐 ㅡㅡ 미국 9년 헛살았군

    • ㄴ다 ㅋㅋ 병.신 2008/07/23 18:30 address edit & del

      정규식님이 뭘 알든 넌 또 뭘 안고 지껄이냐? ㅋㅋ 넌 인생 헛살았군.
      그따위 태도로 세상살면 참 편하겠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ㅋㅋ

  9. 이희원 2008/07/23 13:2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딜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더군요...
    뭐 범법까지는 아니겠지요... 편법이라면 편법이겠지만....
    딜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준다는데... 난 법대로 하겠소~ 그럴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차가 직접 경남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서류만 가면 된다던데...

    • 그냥 2008/07/23 14:15 address edit & del

      그 방법이
      편법 입니다
      서울 사람이 그 지역 가서 절대 등록 못합니다
      위장전입 이랑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쓸겁니다

  10. 2008/07/23 13:47 address edit & del reply

    편법이든 절세이든...

    가졌으니 저짓거리 하는거네..

    못가졌으면 저짓거리도 못하지. .

    그리고 .. 그 가진자를 위한 절세 편법 방안을 .. 잘도

    만들어 주었구나..

    그게 어디 자동차 하나 뿐이랴.. ..

    가진자가 서민 등처먹는 절세 편법 방안도.. 대한민국엔

    얼마든지 있다.. 서민이야.. 몸으로 노동해서 돈벌고..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갈취해가는 편법과 절세 방안 말이다..

    그게 세상이지.. 특히 대한민국..

  11. 그냥 2008/07/23 14:13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차량 등록하는 업자인데요
    저 방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등록사원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 편법(절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평성에 어긋 납니다
    차 주인이 우선 그 도 에 속한 사람이여 합니다
    시 도 를 넘는 등록은 각 시,도 등록사업소 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절대로 저기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뭐 위장전입 해서 등록 한 다음 다시 전입 하면 되지만 ...
    절세를 위해서 위장전입 이란 편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12. 다한다. 2008/07/23 14:29 address edit & del reply

    이렇게 말들 많아도 소용없다..

    있으면 다 하게 된다. 떠들어봤자 소용없음. 다 똑같아.

  13. 참으로... 2008/07/23 14:30 address edit & del reply

    절세니 편법이니... 그래도 위법은 아니잖습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것이고, 저 문제가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거나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러라고 국회의원,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저런 문제로 흥분해서 화내는 사람은 얼마나 세금을 내는 사람인지 알고 싶고... 서울에서 운전면허 안따고 지방가서 면허증따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위법이지요 2008/07/23 15:44 address edit & del

      위장전입 위법 맞습니다~~~ 그 도에 안살면 자동차 등록 안해주는데~

  14. 참으로(2) 2008/07/23 14:37 address edit & del reply

    위법이 아닌 것은 해도 된단 말인지요?
    가진자는 온갖 위법아닌 나쁜 짓을 할 능력이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행정부공무원, 사법부공무원 모두 도와주는데,
    정작 없는 서민은 아무 도움받을 꺼리가 없구나.
    설령 도움받을 일이 있어 손내밀어도 아무도 붙잡아 줄 이 없구나.
    서런지고 서런지고
    백성살이 서런지고

  15. 씨블 2008/07/23 14:56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있는넘들이 편법으로 세금 줄이겠다는거 아냐?
    장애인 등록증과 차량 사서 멀쩡한 넘이 타구 댕기는거랑 머가 다르냐?
    제발 개념 좀 쳐먹구 살아라

  16. 재영 2008/07/23 15:12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 법에서는 2주이상 그곳에 거주하면 원칙상 주민등록을 옮겨야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달동안 지방 출장가면서 주민등록 안옮기면 그놈이 불법인 것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것이 합법이다.
    주민등록 옮겨서 자동차 등록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라 할수 없다.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채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비싸게 등록하는 사람만 바보인 것이다.

    • 주민등록법 2008/07/23 15:39 address edit & del

      이 기사에서 나오는 주민등록의 이전의 형태는 절대 불법입니다. 왜냐면 거주할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거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사에서의 차량등록을 위한 전입의 경우에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절대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물론 30일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애매해지겠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 없겠죠. 이명박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비싸게 등록한 사람은 바보가 맞습니다.

  17. 이영수 2008/07/23 16:23 address edit & del reply

    최고 지도자가 저정도는 보통으로 아는데

    일반인이야 . . . .

  18. 덤프트럭 2008/07/23 16:35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있는 사람들 그냥 돈모은게 아니였어.. 이런 제테크가 있었네 남는 돈으로 주식을 싸두면 그 주식은 올라서 10년 뒤에 차값나오는거야?

  19. 소나기 2008/07/23 16:37 address edit & del reply

    주소지가 같은 도내에서만 등록이 가능한데,,,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경남에서 등록은 불가능한데,, 어찌 등록을 한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함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면 몰라도,,,

  20. 흐음... 2008/07/23 16:43 address edit & del reply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요즘같은 경우엔 리스가 대세인데요. 리스일 경우에는 현대캐피탈, 삼성캐피탈, 혹은 각 수입자동차 자신의 캐피탈 회사에서 공채가 싼데로 알아서 등록해온답니다. 꼭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 전입할 필요가 없는 것 이지요.

  21. 흐음... 2008/07/23 16:46 address edit & del reply

    각 캐피탈 회사는 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으니 당연히 등록이 가능한 것이구요. 자동차 구입보다 리스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2. 어차피 2008/07/23 17:05 address edit & del reply

    대통령도 위장전입하는데 국민좀하면어때..,,

    라고말하면 2mb 할말있냐?.-_-
    새빨간거짓말이래다가 자녀교육때문에 어쩔수없었따???

  23. 예전부터 뉴스에.. 2008/07/23 17:30 address edit & del reply

    예전부터 뉴스에 나왔는데 처음 들어보나??

    경남이 세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자나 ㅋㅋ

    그리고 개인이 직접가서 하는건 거의 없어

    거의 리스로 뽑는거라 리스회사에서 지방에서 하는거야

    차를 직접사서 타나 그냥 리스해서 타는거지 ㅋㅋㅋ그게 이익이니까ㅋㅋ

    리스로 하면 회사 경비처리로 가능하지.. 세금,보험,차량정비 다 따지면

    리스가 훨씬 싸게 먹히지

    누가 글 쓴건지;;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쓴건가..

    앞뒤 다 빼고 불법이나 탈세인것처럼 글을 써 놨네 ㅋㅋㅋ

  24. 유로 2008/07/23 18:3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비양심적인 일들을 하는걸 보고도
    당연하다니...
    정말 썩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