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기슭의 농촌지역인 경남 함양군엔 웬 외제차 홍수?
다소 의외의 소식이지만 최근 함양군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국내차보다 무려 20배 이상이나 많은 등 '외제차 등록 폭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함양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오전부터 등록을 기다리는 차량이 몰려 직원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차를 등록할 경우 국산차(제작증 보험가입여부 인심운행증 세금계산서 4종)와 달리 면장 안전검사증 등 20여 건이 넘는 각종 서류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농촌지역인 함양군에 외제차 등록 폭주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속사정을 알고보니 이렇습니다.
2005년 이후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구분이 없어진 데다 교통채권 매입율이 서울(20%) 보다 경남지역(7%)이 훨씬 저렴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억 원짜리 수입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등록할 때와 경남에서 등록할 때 최고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군의 수입은 어떨까요.
함양군의 경우 증지대로 받는 2000원에 불과해 올들어 이 업무와 관련된 수입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공급가격의 각각 2~5%를 받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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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외제차 덕에 수백억 번 경남도 '표정관리'
2008/07/29 11:44
경남도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 전국 1위를 차지해 수백억 원의 세수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수입이 너무 부각돼 1위 자리를 놓칠까 애써 무덤덤한 표정이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낸 상반기(1∼6월) 결산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남의 신규 등록 수입차는 모두 1만 2095대로 전국의 36.2%를 차지했다. 이는 최대 수입차 시장인 서울(8777대, 26.2%), 경기(7109대, 21.3%)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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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클 2008/07/23 12:53
이건 편법이 아니라 절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일들은 성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절세고
미국외에서 이루어지면 편법이라는분은
설마 미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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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2008/07/23 13:27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딜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더군요...
뭐 범법까지는 아니겠지요... 편법이라면 편법이겠지만....
딜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준다는데... 난 법대로 하겠소~ 그럴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차가 직접 경남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서류만 가면 된다던데... -
참으로... 2008/07/23 14:30
절세니 편법이니... 그래도 위법은 아니잖습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것이고, 저 문제가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거나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러라고 국회의원,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저런 문제로 흥분해서 화내는 사람은 얼마나 세금을 내는 사람인지 알고 싶고... 서울에서 운전면허 안따고 지방가서 면허증따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영 2008/07/23 15:12
우리나라 법에서는 2주이상 그곳에 거주하면 원칙상 주민등록을 옮겨야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달동안 지방 출장가면서 주민등록 안옮기면 그놈이 불법인 것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것이 합법이다.
주민등록 옮겨서 자동차 등록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라 할수 없다.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채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비싸게 등록하는 사람만 바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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