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9년 신문발전기금 사업비를 신문발전위원회가 요청한 120억원에서 40억원을 삭감한 7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0억원, 인터넷신문 진흥 5억원 등 5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에 전국복지시설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26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요구한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0억원이며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이 구독대상 매체입니다. 보도대로라면 10억원 줄이려 전국 노인과 장애인 시설 2000곳이 내년엔 신문과 잡지 구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내년 사업비도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특별법으로 건전한 지역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구입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에서 융자사업비 20억원, NIE시범학교 지원사업비 8억원 등 57억원이 내년도 사업비에서 삭감됐다고 합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 출연금도 지발위가 요구한 1백3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아 안착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지역신문발전법은 거대신문의 무차별적인 물량공세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과 지역언론, 나아가 지역여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이 고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서울지역 신문에선 조그마하게 나오거나 아예 실리지도 않습니다. 지역민의 민의나 여론은 반영될 수도 없습니다.
지역적인 행사, 지역에 벌어지는 우리동네 소식들은 제대로 알릴 길이 없어집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중단이 현실화 된다면 소외계층은 신문을 볼 길이 없어집니다. 전국 2000 곳의 구독료가 10억원인데 이마저도 줄인다면 소외계층은 정보접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시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신문을 볼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두 사안을 놓고 본다면 과연 정부가 저소득층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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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le 2008/10/09 17:12
그래서 머여.. 지역신문을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자는거 아녀.. 특혜요청을 태연히 하면서 정부잘못이라니.. 너무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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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예 2008/10/09 18:19
촛불문화제를 통해 드러났듯이 바람직한 여론이 형성돼야 합니다.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법의 수혜대상 언론사를 보듯 건전한 개혁언론입니다. 수혜를 받기위한 기준도 세계 어느 기준보다 엄격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여론형성과 바람직한 언론육성을 위해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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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08/10/10 16:05
빨갱이 세미에야!
광우병 날조하는 빨갱이 새끼들의 찌다시가 건전한 개혁언론은 아니지!
똥투간에 처박고 없애버려야 할 똥덩어리들이겟지 ㅋㅋㅋ
그리고 지역언론은 맞다. 똥걸레는 졸라디언의 기관지고 좆향은 졸라디언의 넘버 2지? ㅋㅋㅋㅋㅋ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라 똥걸레 좆향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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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2008/10/09 18:31
정부, 그럼 소외된 계층 살리기 자금을 줄이고, 본인들이 쓰는 판공비 따위 등등도 줄였을까 궁금합니다.
신문 살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접촉할 길을 마련하는게 잘못일까요?
그럼, 기업이 무조건 없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나눠주고 손실을 감당해야할까요?
윗분의 댓글을 보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일단 저녁은 맛있게 드세요 세미예님.^^ -
송기산 2008/10/10 14:36
소외계층쪽으로 지원되는 신문 종류가 조중동에서 경향이나 한겨래로 바뀌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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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08/10/10 16:03
신문발전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걸레 ㅋㅋㅋ 여기서 웃엇다. 푸하하하하하하하
빨갱이 놈현이 새끼가 급조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정체가 뭔지 스스로 알려주는군하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똥걸레나 좆향은 정부지원금이 아니면 바로 부도가 난다 이거니? 어쩌냐? 억지로 넣던 광고도 다 빠질텐데? ㅋㅋㅋ 지역언론운운하며 주접싸는거니?
언제부터 똥걸레 좆향이 지역언론이 됐니? ~아
똥걸레 절라똥걸레고 좆향은 광좆향이엇지? ㅋㅋㅋㅋㅋ -
최면 2008/10/10 16:51
위에 사람들은 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복지 하면 빨갱이? 그럼 유럽 국가는 다 빨갱이 국가네요?
기가 찹니다. 명박이가 복지 국가 보고 다 같이 가난하자는 말이냐? 라고 했다죠?
그래서 국민 연금을 다 날려먹었나보네요. 혼자 잘 살자고..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인데..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복지 혜택 없어봐요.. 다들 뭘하고 살려나..
퇴직하면 국민연금있다고요? 그거 지난 주에만 4조 날려먹었어요;; -
최면 2008/10/10 16:53
지역 신문으로 세금으로 살려내는 게 아니죠.. 저거 없다고 지역 신문이 죽나요?
다만 복지혜택이 점점 줄어가는 이 현실이 웃깁니다.
세금 줄여서 복지 예산만 다 빼는 느낌..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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