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5 07:54

방귀세가 뭐야?…방귀세 국가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소에 방귀세를 부과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다면 왜 소에 방귀세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소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방귀세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소의 방귀세에 숨은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이 환경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빈약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육류 소비가 늘면서 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소에게까지 방귀세를 매길 정도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탄소 녹색성장’이 과연 청사진일까요. ‘4개강 정비’사업이 환경적일까요. 오늘은 환경이란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의 현주소와 아픈 현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방귀세'가 뭐기에?

유럽의 에스토니아란 나라는 올해 1월부터 소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방귀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방귀와 트림으로 소가 하루 평균 이산화탄소 1500ℓ, 메탄가스 350ℓ를 내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메탄가스는 이 나라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덴마크도 소·돼지 사육농가에 마리당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이 법을 추진했지만 농가의 거센 반발로 주춤한 상태라고 합니다.


2. 지구온난화 주범이 소라고?

소가 왜 이토록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내몰린 것일까요.

소나 양, 염소와 같은 되새김질 가축을 키우는 데는 막대한 사료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량의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축산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메탄가스 발생량의 37%가 축산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23배나 크다고 합니다.


쇠고기 1㎏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36.4㎏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승용차가 250㎞를 주행하거나 100W 전구를 20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2006년 11월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도 화석 연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아니며 모든 온실가스의 18%가 축산업에서 비롯된다고 밝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덴마크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으로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7t의 1.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으로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3. 환경의 날은 어떻게 생겼을까

‘환경의 날’은 1968년 5월 제44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의 유엔대사 아스트 롭이 국제회의를 제의한 뒤 지난 1972년 유엔 제 27차 총회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유엔 인간환경을 채택한 뒤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9 환경의 날 주제는 ‘지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되어 기후변화를 막아요!’입니다. 이는 올해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기후변화총회’ 등 전 세계가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에 합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빈곤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부산의 환경 현주소

부산은 산, 강,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으로 생명의 낙동강을 죽이는 살벌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양산에 재벌이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그나마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산림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69년 A화학으로부터 시작된 석면문제는 2007년 석면피해자들의 사망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백색공포라는 고유명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5. 부산시민 환경결의문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시민들이 환경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4대강 사업은 거대한 토목사업으로 강을 죽이고 골프장 건설 등으로 도심숲을 파괴하는 ‘고탄소 회색성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은 “부산은 산, 강,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으로 생명의 낙동강을 죽이는 살벌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그나마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도시숲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69년 제일화학으로부터 시작된 석면문제는 2007년 석면피해자들의 사망과 공해병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백색공포라는 고유명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의 강과 산, 삶터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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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동강 운하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낙동강을 지키겠습니다.

1.부산시민의 자존심인 백양산 골프장을 저지하고 숲을 지키겠습니다.

1.석면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부산시에 실질적인 석면피해대책의 수 립을 요구하겠습니다.

(2009 세계 환경의 날 부산시민환경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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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뷰 환경의식 반영 아쉽네!

어떠세요. 환경의 날 하루만이라도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뷰(블로거뉴스)에서도 오늘만큼은 의식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음뷰에서는 생각만큼 환경글이 빈약합니다. 또 환경관련 글을 올려도 인기가 없어 이내 사장돼 버립니다.


또 환경관련 글은 올릴 카테고리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자는 평범한 목소리가 블로거세계에서 조차 외면받는다면 그 부메랑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안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지구온난화의 문제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연은 후손에게서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 후손에게 잠시 빌린 이 자연을 자연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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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군과 함께 2009/06/05 08:0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환경이 걱정이에요. 사람들 방귀도 세금을 내는 시대가 오는건 아닐지.ㅎㅎ 그럼 전 엄청 낼텐데.ㅠㅠ

    • 세미예 2009/06/05 09:20 address edit & del

      환경의 날인 오늘만큼이라도 환경이라는 의미를 되세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포스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르테미스 2009/06/05 08:21 address edit & del reply

    생리현상인데도? ㅡㅡ;

    • 세미예 2009/06/05 09:20 address edit & del

      다른 나라는 저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환경을 파괴할 생각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3. 햇살져니 2009/06/05 08:22 address edit & del reply

    환경이 걱정이긴 하지만 소가 무슨죄라고....

    • 세미예 2009/06/05 09:22 address edit & del

      육식 식습관 때문에 생긴 웃지못할 일이죠. 방귀세를 부과할 정도로 다른 나라는 환경에 관해 의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름으로 환경을 오히려 해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4. eloveelove 2009/06/05 08:41 address edit & del reply

    이글을 보기전에 한번 읽어본적이 있는 기사 이네요.

    • 세미예 2009/06/05 09:27 address edit & del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방귀세 부과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외국은 그 정도로 지구온난화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환경을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부산환경지킴이들의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에 한번쯤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5. 이리니 2009/06/05 08:44 address edit & del reply

    소에게 방귀세....? 내용은 환경에 대한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는군요... ^^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가축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거...
    잘 보고 갑니다. 환경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 세미예 2009/06/05 09:26 address edit & del

      육식위주의 식생활이 빚어낸 지구온난화 문제죠. 외국은 그 정도로 환경의식이 깨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환경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죠.

  6. 악랄가츠 2009/06/05 09:00 address edit & del reply

    세미예님의 호소력 짙은 마지막 문장들이 와닿네요;;;

    • 세미예 2009/06/05 09:25 address edit & del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7. 좋은사람들 2009/06/05 09:21 address edit & del reply

    그 세금 걷어서 어따 쓰겠다고~;; 참.

    • 세미예 2009/06/05 09:26 address edit & del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하다보니 지구온난화 문제가 자꾸 생겨 저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8. 꿈사냥꾼 2009/06/05 09:23 address edit & del reply

    놀라운 사실이네요.

    • 세미예 2009/06/05 12:40 address edit & del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9. 무릉도원 2009/06/05 09:36 address edit & del reply

    소에게 걷을 요량이면 차라리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인간으로 인해 발생된 것을 가축에게 뒤짚어 씌우려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좋은 글 잘 보고 가요..세미예님 주말 잘 보내세요....*^*

    • 세미예 2009/06/05 12:41 address edit & del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육식위주의 식생활 습관때문에 소를 더 많이 기르다보니 자꾸만 풀들이 사라지고 나무도 사라지다보니 그런 고육책을 짜낸 것 같습니다.

  10. sky~ 2009/06/05 09:37 address edit & del reply

    소고기를 안 먹지 않는 이상 해결될 문제가 아닌듯하네요.

    • 세미예 2009/06/05 12:42 address edit & del

      그렇습니다. 채식을 하면 지구가 그만큼 살아나겠죠. 감사합니다.

  11. Design_N 2009/06/05 09:4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자연은 우리가 잠시 빌린 것 뿐이죠~!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하니까...
    항상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 세미예 2009/06/05 12:43 address edit & del

      아무런 의식없이 살다보면 병든 지구는 영영 병들고 우리의 후손들은 그 오염된 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12. blue paper 2009/06/05 10:14 address edit & del reply

    유럽권 국가들은 이미 '탄소시장'을 형성해서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현실화 되는것 같은데
    걱정스럽네요..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세미예님 좋은 글 잘봤습니다^^

    • 세미예 2009/06/05 12:38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일년에 한번 환경의 날만이라도 환경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포털과 언론이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 저녁노을 2009/06/05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방귀세 보다 우리가 오염시키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잠시 빌려쓰고 가야할 지구이기에 더욱 아껴야죠.

    잘 보고 갑니다.

    • 세미예 2009/06/05 12:37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환경에 대한 의식의 환기가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환경의식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집행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것 같습니다.

  14. 웃기네 2009/06/05 11:44 address edit & del reply

    따져보면 환경 오염 시키는 주범은 소가 아니라 인간 아닌가
    인간이 다 멸종했으면 소가 방귀를 미친듯이 껴도 절대 환경 오염 안된다

    • 세미예 2009/06/05 12:36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인간이 육식을 많이하다보니 생긴 일입니다. 따라서 채식이 지구를 살린다는 말이 나올법한 이야기죠.

  15. 루비™ 2009/06/05 12:10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신랑은 심심하면 방귀를 뀌어대는데
    방귀세를 강하게 추징해야 할 듯...^^

    • 세미예 2009/06/05 12:35 address edit & del

      아니, 그런 사연이. ^.^
      방귀세 절대 부과해서는 안되겠군요.
      예쁘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16. 검도쉐프 2009/06/05 14:27 address edit & del reply

    소들에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_-;;;
    가만히 순리대로 살아가는 녀석들에게, 인간이 그딴 세금 부과할 권리가 있을까요? ^^?

    • 세미예 2009/06/05 15:13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육식때문에 생긴 웃지못할 현상이지요. 채식을 하게되면 방귀세도 필요없고 지구가 더 살아나겠죠.

  17. 함차 2009/06/05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꾸준한 환경지킴이 세미예님이 널리 알려주시니..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실것 같네요..
    더 많은 분들이 보게되길 바라며..추천입니다.

    • 세미예 2009/06/05 15:13 address edit & del

      감사합니다. 환경의 날이라 포스팅했습니다.

  18. koozijung 2009/06/05 15:45 address edit & del reply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댓글 남겨서 죄송합니다만;; 이 포스트를 보고나니 쌈밥이 먹고싶은건 왜 일까요?;; 죄송합니다! 꾸벅~

  19. INNYS 2009/06/05 15:53 address edit & del reply

    소방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기사...저도 얼마전에 읽었습니다. 심적으로 믿기 어려워도, 과학적으로 사실이더군요^^

  20. 왕비 2009/06/05 16:13 address edit & del reply

    주말 미리 잘 보내세요..전 이제 컴 퇴근해요~

  21. 해나스 2009/06/05 17:34 address edit & del reply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잘못이거늘 괜히 소가 불쌍하게 여겨지네요.
    그래도 세미예님의 글을 보고 환경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됩니다.
    일단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행동의 첫걸음이니까요^^

  22. 개뿔 2009/06/05 17:53 address edit & del reply

    소 축산 농가에 세금을 물린다면,
    반대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하면서 식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농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줘야 맞는 거겠죠.

  23. reding 2009/06/05 18:44 address edit & del reply

    소 방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마 자동차보다 많을 겁니다. 방귀세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그보다 이 나라 행정부에는 자연파괴세를 부과해서,
    자연을 파괴할때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어,
    그 돈으로 그린피스 한국지부에 지원해서 자연 보호하는게 훨씬 이득일듯.

  24. 길표 2009/06/06 03:45 address edit & del reply

    개인적으로 낙동강은 가본적은 없지만;;; 한강처럼 먼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자전거코스 같은거). 한강 너무 멋진거 같아요.. ㅠㅠ 아 그리고 이번에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중앙로를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구요.. 도시가 달라져보였어요.. 그렇다고 대운하개발 한다면 결사반대에요 ㅎㅎㅎ. 근데 소 방귀세는 도데체 머래요 ㅋㅋㅋ

  25. 차가운 가을 2009/06/06 09:29 address edit & del reply

    환경 오염의 주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인데...가만히 있는 소에게 세금을 매기다니...
    소들이 억울하겠군요. 하긴 뭐 소가 세금을 내진 않으니
    소주인들이 억울하겠네요.

    성장과 환경 참 애매한 문제 같아요.
    그래도 우리 후손이 살 곳인데 잘 물려줘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