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로고스피어 세계가 술렁입니다. 사진과 음악파일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이 블로거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업자 역시 이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온라인사업자가 가장 큰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편에 이어 2편을 연재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 블로고스피어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5월호)
1. 저작물이 뭘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설 그 밖의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이 해당됩니다.
2. 인터넷 저작물 블로그 게재땐 누구 책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저작물을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침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많은 블로거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개인공간인지를 판단할때,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리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법적 책임 역시 저작물을 게재한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가 집니다. 이때 미니홈피나 블로그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펌글과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블로그와 카페 등엔 다른 사람의 글을 퍼와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블로거의 경우 꽃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 사전에서 가져와 출처표기도 없이 그냥 올립니다. 출처 표기도 없이 적절하게 개작을 합니다.
이처럼 블로그엔 블로거 자신이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남이 창작하거나 작성한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공개 표시를 했다면 비영리 목적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링크를 거는 방법은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 연결이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으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일까
운동선수나 배우, 정치인은 공인(公人)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은 사인의 초상에 비해 어느 정도 공개가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예인 등 공인의 사진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초상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사진 이용시 초상권 외에 사진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진작가의 사진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연예인 사진을 올릴 경우 블로그나 카페가 비영리 목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화면의 캡처 역시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6. 광고가 붙은 블로그 비영리라 할 수 있을까
저작권엔 비영리 목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블로거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올렸다고 말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올린 게 맞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하지만, 광고가 게재되고 이를 통한 수입이 발생하는 블로그의 경우 이야기기 달라지겠죠.
이 점에서는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도 선뜻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딱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고라는 점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 100% 비영리적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은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 용인되다고 하더라도 사진저작권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블로거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연예인 사진이나 방송 캡처같은 것은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블로거 ‘포토 뱅크’ 제안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숱하게 부닥치는 문제가 사진입니다. 글만 올리면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무 사진이나 올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주요 포털업체에서 이를 해소하려고 무료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의 경우 광고가 붙어있는 등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블로거들의 ‘포토 뱅크’ 어떨까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블로그 카테고리에 ‘공개사진’ 코너를 만들어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블로거의 사진은 출처가 사진속에 박혀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 주요 포털이나 블로그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공유가능한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고 사진을 올린 블로거에겐 일정 정도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두 번 조그만 상품을 주는 것이죠.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죠. 사례가 더 필요하시다면 3편에서 계속적으로 블로거들이 꼭 참고해야할 것들을 올릴까 합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5월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Bag')
관련 글 :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살펴봤더니
저작권법 관련 Q&A 10가지(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티스토리 공지)
'세상돋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래저래 불법이라고? 저작권법 어떡해?…이렇게 대응해보세요! (59) | 2009/07/29 |
|---|---|
| 5살 아이의 눈에 비친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35) | 2009/07/27 |
| 드라마 화면캡처도 법위반?…저작권법 블로거들 어떡해? (62) | 2009/07/22 |
|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44) | 2009/07/21 |
| 저곳으로 빗물 빠지라고?…홍수관리시스템 안녕하실까? (58) | 2009/07/08 |
| 세계 최대 백화점·파라솔·분수대 부산에 있다고? (39) | 2009/07/02 |
Trackback : http://semiye.com/trackback/510
-
Subject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2009/07/23 02:14
이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행되는 날이 몇일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여.. 저나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 벌써 부터 불안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구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이제부터라도 주의해야할거같은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것과 합법이 되는건 어떤게 있는지.. 예를들어 설명좀 해주세요.
-
Subject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2009/07/23 02:14
이제는 노래도 따라부르면 안된다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꼭 알아야 할 사항 같아서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Subject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2009/07/23 02:14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네요. 어쩌면 어느날 갑자기 카페가 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에요. 문제는 카페의 패쇄가 아니라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ㅠㅠ 참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힘 내시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이팅!!!
-
Subject 음원 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범위는 ?
2009/07/23 02:14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원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아는데..그 음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국내에 판매되는 음반에 한하는지,아니면 음반으로 나온 음원은 모두 포함되는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국외에서 판매되어도 )그것도 아니면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원에 해당하는지( 음반이 나오지 않은 상태 )궁금하네요-_-aaa애니메이션 음악을 올리고는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몰라서요aa
-
Subject 음반 저작권법 개정안에 팝송도 해당되나요?
2009/07/23 02:14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음반 저작권법 개정안에 국내가요를 제외한 곡도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9/07/23 02:14
무식한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날 시행된다고 하더군요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퍼갈수 있는 뮤직비디오 동영상, 노래가사 등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이 안되나요? 책속 글..
-
Subject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요.
2009/07/23 02:14
기존에 있던 자료들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기사, 동영상, 사진등이 많이 올라오는 카페인데 이렇게 되면 수백만건에 달하는 기존 글들을 모두 정리해야 할 판입니다 -_-; 회원님들 스스로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2만명이나 되는 분들을 통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영진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삭제를 한다고 해도 카페 등급도 걱정이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다른 카페..
-
Subject 저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2009/07/23 02:14
저작권 문제가 자꾸 걸리는데요! 음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KBS,SBS,MBC)은 저작권에 걸린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중 저작권걸리는 영상물은? 케이블 방송, 뮤비, 직캠, 배경에 노래들어가는것, 직접 노래부른것, 정도..? 그외에 걸리는것도 알려주시면 ..고맙.. 안걸리는것도 같이 .. ㅡ ㅜ
-
Subject 저작권법에 관하여....?
2009/07/23 02:14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대하여 법률회사 동녘과 싸우고 있는 법률회사동녘탄핵모임 카페 운영자입니다.많은 분들이 뉴스기사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카페는 p2p이용자들을 고소하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동녘(원 고소인 : 태원영화사 한맥영화사 등)에 맞서 싸우는 카페입니다. 한번 들러주세요 ^^ cafe.daum.net/p2powner그럼 질문인데요.
 요즘 카페에 돌고 있는소문이저작권법이 개정되어검찰이나 저작권자에게로부터 삭제권고를 받은뒤,..
-
Subject 메신저로 파일 주고 받는 것도 불법인가여?
2009/07/23 02:14
이제부터 메신저로 파일 주고 받는거와 메일로 파일 보내는거,
 
 게시판에 첨부파일 올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여? 이게 무슨짓인가여???-_-^
-
Subject 저작권법
2009/07/23 02:14
학교에서 저작권법 이라는걸들었는데요 ...... 블로그나 홈피같은데 동영상같은거 있잔아요 그런거 봐도 걸리는 거에요???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해서
2009/07/23 02:14
다음검색창에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배경화면' 이라고 치면 이미지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누르면 열리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ctrl+c 로 복사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고 벌금도 얼마인지..
-
Subject 블로그와 저작권법
2009/07/23 03:40
드디어 7.23 저작권법 시행의 때가 왔다. 내가 이런 글을 결국 쓰게 될 것이라고 예감은 했지만, 진짜 쓸 줄이야. 하여간 이번 글의 요지를 서두에서 요약하자면 7.23 저작권법 시행은 저작권 법의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반자의 처벌 단계를 오히려 넓히는 악법이다. 요약 때려치면, 즉 이전에는 위반자는 일단 도둑놈이니 사법처리의 단계라면, 이번에는 오히려 삼진아우트제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경악했다. 저작권이란 것은 엄연..
-
Subject " 명분만 좋은 인터넷 삼진아웃제 그냥 인터넷을 없애자 "
2009/07/23 23:25
인터넷 삼진아웃제 저작권법이 오늘 7월 23일자로 새롭게 적용이 된다.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10년전 10년전 하더니 모든것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 이젠 IT강국에서 IT견제국가로.. 그렇게 돌려놓고 있다. 불법 복제 차단과 상업적인 헤비 업로더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나.. 역시나 진실성이 있어보이지 않는 발언이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 - 불법 복제 차단과 상업적 헤비 업로더들을 차단하기 위한..
-
Subject 저작권 안 걸리는 음악 어디 없나?
2009/07/29 09:35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였습니다. 일일호프 형식으로 진행한 이 날 후원의 밤에는 1000여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관련기사 2009/07/27 - [세상읽기] -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20주년 행사를 마친 후에 '후원의 밤'에 오신 분들을 오랫 동안 기억하고 그날 찍은 사진을 회원들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요즘 디카로 찍은 사진을 간편하에 동영상..
-
함차맘 2009/07/22 10:37
잘읽고갑니다. 정말주의해야겠네요,, 블로그하다보면 다른사진도캡쳐하게되는데,제일안전한건,, 제가직접찍은사진올리는거 ㅋㅋ
-
달콤시민 2009/07/22 10:57
우와~
티비드라마나 쇼프로 기사나 포스팅 같은경우 재미있게 잘 읽곤 했는데..
이제 문화연예쪽 기자들이나 블로거분들.. 관련내용 포스팅하실 때 난감할 것 같아요 에공..
저도 사실 캡춰된 사진으로 재밌는 장면들 보고 또 보고 그랬었는데 흑흑 ㅜ -
포토이즈 2009/07/22 11:04
저작권법 개정에 발 맟춰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블로거들이 표적이 될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블로거 스스로 주의를 기줄이는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임현철 2009/07/22 11:24
유익한 정보입니다.
-
감정정리 2009/07/22 11:40
필독으로 읽어야 하는 정보네요
잘보고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
퍼포먼스킴 2009/07/22 11:52
캡쳐가 안된다면 드라마나 공식홈페이지에 워터마크나 드라마제목이 박혀있는 스틸컷 및 월페이퍼 촬영장스케치 등등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되 되는것인가요??아..ㅠ.ㅠ복잡합니다..괜히 막 불한하고~ㅎㅎㅎ
-
생각하는사람 2009/07/22 12:25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포털이 나서지 않는 이상 포토뱅크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서버 유지관리 비용도 필요하고 말이죠.
드라마 캡쳐가 안되는 것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리뷰를 하는 수많은 블로거들은 이제 뭘해야 할지 ...
밋밋하게 글로만 써야하는건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따뜻한 카리스마 2009/07/22 12:32
포토 뱅크 아이디어 너무 멋집니다^^
적어도 다음뷰에서 리드해나간다면 블로그스피어에서 더 상당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배, 이백배 공감^^ㅎ -
PinkWink 2009/07/22 12:48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론 분명 저작권은 보호받아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구... 그래도 블로그등등의 작은 공간에서는 어느정도는 약간의 여유를 줘도 될듯도 한데...
(하긴 뭐 법이 그럴순 없겠죠... "단, 블로그는 그냥 쬐금 봐줘라..." 뭐 이렇게?^^) -
검도쉐프 2009/07/22 14:01
저작권법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는 없지만, 법을 악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
무한 2009/07/22 14:14
포토뱅크 좋아요!!
플리커처럼 사이트가 생기고,
거기서 출처표시된 사진을 변경없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블로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영화사나 방송제작사 등에서
(저작권 상관없이 써도 좋은)스틸컷등을 제공하는,
그런 관행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뭐, 스틸컷까지 저작권을 따지고 하다보면
결국 '바이럴' 부분에서는 참패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서운것은..
입소문은 입소문대로 다 효과를 보고
나중에 저작권으로 엮어버리는..덜덜덜
아마 칭찬이 주를 이루는 블로그 보다
비판적인 블로그에 먼저 손을 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기회에서 사진,영상물,컨텐츠 등에 대한
뚜렷한 사용방법이 틀을 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
<덧>
포털은 노는건가요? ㅋ -
-
-
today 2009/07/22 17:51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음반하고 영화는 조심해야합니다.
이미지는 전문 작가가 찍은 이미지 조심. 그외는 인용으로 사용하면 별 문제 없을듯 싶은데..
정 불편하다면 사이버 망명을 하셔야 할듯.. -
-
mam5 2009/07/22 23:03
글 잘보고 정보 얻고갑니다..^^*
-
분홍별장미 2009/07/23 00:53
방금 글 7개를 지웠어요. ;;시원하게 이제 저작권문제있는 자료는 안 올릴려고하지만 외국 블로그에서 퍼온거는 어찌해야할지 ;;;으아~~~ㅜ.ㅜ
-
-
-
-
-
-
사또미 2009/07/23 13:41
몇년 전 카페를 이용해서 음악이나 연예인들 정보를 얻었는데, 저작권 땜에 아예 활동 안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네요... 규칙은 역시 지켜야 사람 사는 사회를 잘 세울수가 있으니까요^^ -
-
세담 2009/07/23 15:34
큰일입니다. 문제구요~~~
이젠 노래가사도 올리면 위반이라네요?
머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ㅎㅎㅎㅎ
외국의 경우에는 링크로 은악을 들려 줄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대부분 아니라네요~~
참 rss 세미예닷컴으로 변경햇습니다... -
테리우스원 2009/07/23 15:49
갈수록 어려움으로 압박하네요
자신이 찍은 사진만 담고 내 생각되로 쓰야죠 ㅎㅎㅎ
좋은 지료 감사드리고 즐거우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
-
심자한 2009/07/23 18:4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료들 조사하고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
세미예 2009/07/23 23:33
포털이 나서서 공간만 제공해주고 사진공유방에 올린 사진은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올린 블로거들에겐 인센티브를 약간 주면 참 좋을텐데 말예요. 블로깅으로 공식 제안하는 의미로 포스팅해볼까요.
-
-
-
황폴레옹 2009/07/24 23:21
법을 만든 인간들도 애매모호한 상황하에서는 어쩔줄 몰라할것같아요..
인심이 자꾸만 야박해지는군요.. 물론 저작권자는 권리를 인정받아야겠지만요.
Prev
.jpg)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