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연 헌재결정으로 쏠립니다. 한결같은 반응은 헌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별 연령대별로 조금은 다른 반응입니다.
그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1. 반장선거 친구를 대신해서 투표해도 된다?
“이제부터 반장선거할 때 내가 친구들 꺼 모두 투표할게.”
“너 혼자 투표하면 그게 무슨 선거야.”
“상관없어. 대신 투표해도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그랬대.”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어떻게 헌재결정을 알았는 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아이들 부모가 나눈 대화를 엿들은 모양입니다.
대리투표가 잘못이 있어도 법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곡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2. 동아리 짱선거 절차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우리학교 동아리 짱선거때도 대신투표해도 되고 선거절차도 없어도 되겠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반장선거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절차가 문제가 있어도 동아리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 통장선거, 부녀회장 선거 이제부터 대리투표로 해볼까?
“부녀회장 선거, 통장선거도 이제 대리투표로 하면 좋겠네. 잘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도 부녀회장, 통장으로 활동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곁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4.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뒤늦게 적발되고 투표과정이 잘못됐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을텐데.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정말 궁금해.”
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거들어댑니다.
5. 이해못할 헌법재판소 결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헌재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해도 음주는 안했다. 위법행위는 있어도 법은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실 분은 안계십니까.
6. 국민들 여론,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적극 해명해야
국민들의 여론은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판결을 못내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헌법재판소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왜 합법인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7. 정치권 미디어법 재론해야
만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 이젠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어차피 미디어법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셈이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법을 실행한다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결정했지만 그 절차 등에 있어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헌재의 이상(?)한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을 집행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일까요.
이런 법을 집행한다면 명분도 대의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겸허히 귀 기울여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믿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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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민을 바보로 만든 헌법재판소
2009/10/30 11:09
오늘 하루 잠시 바보가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국민이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다. 9월 말에 책읽기운동관련 모임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가 있었다. 그자리에는 모임의 공동대표인 법대교수님도 참석을 했다. 교수님에게 "미디어법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언론 노조 쪽에서 기각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소장 그렇게 판결나지 않을거야. 걱정마, 만약 기각 할 것이면 헌재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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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왕짜증, 헌재 판결 해석좀 해줘
2009/10/30 11:09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3으로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이야 '여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시킨 법이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무효청구 소송은 기각'을 했다는 거지 이것을 사람들은 법은 유효하다고 해석을 했어.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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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어중간한 헌법재판소
2009/10/30 11:26
오늘 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존중을 위해서 사법기관이 입법기관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모양새를 만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대리투표·재투표 있었지만 법안은 무효 아니다”라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안의 유효를 선언했다. 1. 삼권분립을 위한 조치일까? 애초에 삼권분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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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분신자살한 퇴직공무원vs개차반 인천시 개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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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자살한 퇴직공무원vs개차반 인천시 개공무원들!! 마계인천, 인천시민들은 쥐새-끼들에게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 쥐새-끼들에게 법과 정의는 노예들을 사육하는 도구일 뿐.. 출처 : 영화 다크나이트 * 뉴시스 / 퇴직 공무원 생활고 등에 분신 자살 * 아시아경제 / 방탕한 인천시 공무원들..."초호화 결혼, 향락, 음주 비리 등 갖가지" 워낙 이상한 세상이다보니 별의별 뉴스가 눈에 띈다. 30일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왕송저수지 갈대숲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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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아빠세상보기 2009/10/30 17:25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헌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달콤시민 2009/10/30 17:39
어제 헌제 판결 후에 또 우리 센스있는 엄청난 누리꾼들의 패러디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누리꾼들.. 아니 국민들이 헌재 판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느껴지는건.. 이 사회의 탓일까요 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런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
입법 요구합시다 2009/10/31 12:14
입법 요구합시다: 폭행, 상해, 대리투표의 경우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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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무효라구요 2009/11/01 11:27
우리나라정말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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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 2009/11/02 09:18
헌법제판관님들 다음정권때 남아나겠냐 역사는 너희를 용서못할꺼다 비겁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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