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0 22:33

스팸문자에 발신번호가! 스팸문자도 진화를 했을까?


'이런 또 이상한 문자야, 도대체 이런 문자 누가 보내는 것일까?'
새해에도 스팸문자는 계속됩니다. 휴대전화로 보내오는 스팸문자는 참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내용도 차마 꺼내기 뭐한 음란합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스팸문자, 그 근절책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심각한 스팸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스팸문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까닭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스팸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불청객 스팸문자 이젠 됐꺼덩!
스팸문자가 날라옵니다. 저녁 7시무렵에도 날아오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대인 새벽 1시를 넘은 시간에도 날라듭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타고 전해진 스팸문자, 참으로 짜증이 앞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악으로 치부해야할만큼 문제는 심각합니다.

☞ 스팸문자 내용은 온통 음란 일색이네
'침대 위에서…'
스팸내용은 야하다 못해 교육적으로 참 안좋습니다.  이런 스팸을 제지할 제도가 마땅히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스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 새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네
새해들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4'로 표현하거나 모두가 이상한 번호로 보냅니다. 

그런데 1월에 온 스팸엔 '080~' 라고 번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왜 번호를 표시하고 있을까요.

☞ 올해부터는 1004로 발신 금지한대요 
올해부터는 ‘1004’로 문자를 못 보낸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한 초등학생의 멋진 제안
이렇게 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토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한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생이 낸 아이디어는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초등생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 참여했고, 이 어린이는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발신번호 조작 금지를 법제처에 제안하게 됩니다.

법제처와 방통위는 이 어린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2010년 관련 법령을 보완해 앞으로 휴대폰 문자에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1004' 이젠 안녕!
2010년 새해부터는 비방용 문자 메시지에 발신 번호를 '1004', '8282' 등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생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보입니다. 어떠세요. 참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초등학생의 아이디어 참 멋지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Trackback 0 Comment 39

Trackback : http://semiye.com/trackback/672 관련글 쓰기

  1. 하늘엔별 2010/01/20 06:55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얼마 전에 발신번호 찍힌 거 하나 받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무서운 초딩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착한 초딩도 있군요. ^^

    • 세미예 2010/01/20 12:16 address edit & del

      진작 이런 제도가 도입됐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우리밀맘마 2010/01/20 07:12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그런 문자 자주 봤으니....
    좀 안오면 좋겠더군요.
    초등학생이 기특하네요.
    문자에 있어서도 법조항이
    빨리 생겨나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세미예 2010/01/20 12:16 address edit & del

      IT기술은 날로 진화를 하는데 관련 법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3. 저녁노을 2010/01/20 07:13 address edit & del reply

    초등학생의 아이디어로 변화하는 사회...
    정말 멋지네요.ㅎㅎㅎ
    잘 보고 갑니다.

    • 세미예 2010/01/20 12:17 address edit & del

      앞으로 발신번호가 있으니 조금은 낫겠지만 워낙 스팸문자 보내는 분들이 교묘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4. 밋첼 2010/01/20 07:23 address edit & del reply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스팸.
    기분 좋은 상태에서도 짜증을 불러오는 것인데... 초등학생의 의견으로 변화가 된다니 결과는 좋지만... 그 생각을 윗선에서는 과연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니다.

    의견이 누구로 부터 나오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가..에도 관심이 있지만,
    정말이지 스팸문자.. 더 이상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세미예 2010/01/20 12:18 address edit & del

      스팸문자 보내는 분들이 워낙 교묘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게 우려됩니다.

  5. 김군 2010/01/20 08:15 address edit & del reply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은듯하네요.ㅎㅎ
    저런 아이가 바르게 자라줘야할텐데.ㅎ

    • 세미예 2010/01/20 12:22 address edit & del

      맞아요. 우리의 미래는 저런 아이들 때문에 밝은 것 같습니다.

  6. 푸른솔™ 2010/01/20 08:20 address edit & del reply

    오우..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초등학생..
    한국의 앞날은 이래서 밝은가 봅니다.

    • 세미예 2010/01/20 12:24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아이디어가 참 괜찮아서 정부에서도 적극 도입했다고 합니다.

  7. killerich 2010/01/20 08:31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정말 사람 돌아버리게하죠..;;
    똑똑한 초등학생이네요^^

    • 세미예 2010/01/20 12:26 address edit & del

      교묘한 스팸보내는 어른들이 또 악용할까봐 그런 걱정도 됩니다.

  8. 테리우스원 2010/01/20 08:39 address edit & del reply

    당연히 일상에서 해로움을 주는 문자는 사라져야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소망하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 세미예 2010/01/20 12:27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좋은 휴대전화를 왜 악용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ageratum 2010/01/20 08:49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이상하게 스팸문제가 많이 안오더라구요..
    SK로 번호이동하면서 대출광고 정도만..;;
    옛날 번호를 계속 써서 그런거 같아요..^^:ㅋ

  10. 머니야 2010/01/20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은...몇곳에서 이미 시행되다가.. 이제서야 본격 초딩생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게 된 형국이군요~
    문자건 멜을 보낼려면...자신의 번호정도를 까놓을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되는것은 기본같습니다..ㅋㅋ

  11. adish 2010/01/20 10:38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이란게 여기저기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왠만하면 가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2. 털보아찌 2010/01/20 11:10 address edit & del reply

    기발한 아이디어군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스팸문자 정말 귀찮지요.

  13. 달려라꼴찌 2010/01/20 11:17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문자 참 문제입니다.
    낚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거겟죠?
    스팸, 보이스피싱....이것들만 없어져도...

  14. 경빈마마 2010/01/20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인지 뭔지는 모르나 울 남편 25000원대 핸드폰 요금이
    140000원이 넘게 나와 기겁을 하고 알아본 결과
    해킹당했는지 이상한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
    20여분 정도 봤다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참 문젭니다 문제.

  15. 커피믹스 2010/01/20 11:2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기특한 초등학생입니다.
    스팸안볼수 있으니 참 좋으네요

  16. 홍천댁이윤영 2010/01/20 11:54 address edit & del reply

    우와 이 초등학생의 아이디어 진짜 멋져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은 더 멋지구요^^

  17. candycat 2010/01/20 12:55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문자 정말 짜증나죠~
    그나마 저는 음란성스팸은 안오는데...
    대출받으라는 스팸은 줄기차게 오네요..

  18. 풀칠아비 2010/01/20 13:12 address edit & del reply

    그 초등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해야겠네요.
    너무 집요한 스팸들, 정말 한번은 내 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19. 용팔 2010/01/20 14:15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전화 및 문자 그리고 스팸이메일등 법적으로 통제가 되야되는데, 법은 있더도 집행이 잘 되지 않는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드네요.
    여기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스팸전화 및 문자 또는 텔레마케팅전화를 보내지 못하게 특정한곳에 등록을 하면, 등록된 번호에 한하여 보낼수 없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등록을 해야겠지요. 보내지도 않지만, 만약에 보냈다면... 사업 접어야 겠지요.

  20. 옥이 2010/01/20 15:54 address edit & del reply

    제발 스팸문자와 스팸메일좀 안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화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21. Zorro 2010/01/20 16:32 address edit & del reply

    하루에도 어떨때는 몇번씩 접하게 되는 스팸메시지.. 참 짜증이나죠ㅠㅠ
    멋진 아이디어로... 스팸들이 사라졌음 하네용~

  22. 바람꽃과 솔나리 2010/01/20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잘 되었습니다~
    멋진 초등학생 아이디어 덕분이었군요^^*

  23. 꼬마낙타 2010/01/20 18:21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메일 정말 짜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스팸메일이 날라오면 오는 족족 스팸 메일 신고를 해버립니다. ㅎㅎ

  24. mami5 2010/01/20 18:2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주 좋은 제안을 초등생이 하였다니 대단~~^^*

  25. 멀티라이프 2010/01/20 19:39 address edit & del reply

    초등학생의 제란 킹왕짱 입니다. ㅎㅎ
    스팸문자 정말 대책이 없어요 ㅠㅠ

  26. 종달 2010/01/20 20:37 address edit & del reply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콜백 번호라고 해서 실제로 보낸 자의번호가 뜹니다...
    번호의 유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끔 오는 스팸이 전부인데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보내는 문자쪽이 대다수입니다...(그런곳에서 보내는 번호는 LG의 경우 01900000000으로 오더군요...)개인 목적으로 보내는 문자를 1일 50건이하로 제한 하는게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뭐 번호 변조도 좋은방법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스팸 대책은 아닌점이 아쉽네요...
    일반 폰에서도 스팸 신고에 한해서 콜백 번호로 신고 가능하게 해주는거도 방법중 하나일듯...

  27. 백프로 2010/01/20 20:49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스팸문자가 너무 많이와서;;피곤했는데

  28. adios 2010/01/21 00:2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젠.. 아는 사람 번호 끝자리 넣고 [0000]님이 사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더군요 ㅎㅎ

  29. mark 2010/01/21 00:29 address edit & del reply

    최근에는 음란 메시지는 뜸하더니 대신 대리운전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개가 들어오네요. 정말 자증나게하는..

  30. rldmstjs 2010/04/25 20:55 address edit & del reply

    몬소리래
    제가어제 1004로 이상한문자왓거든여 ㅡㅡ?

    • 세미예 2010/04/26 00:12 address edit & del

      신고하세요. 법적으로 이젠 불법이랍니다.